“성장률 낮출 가능성 커…통화정책 보수적이지 않다” 이창용, ‘5월 인하’ 깜빡이 켰다 [종합2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기준금리 인하를 향해 깜빡이를 켰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이 보수적이지 않다고 단호하게 언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로 동결했다. 이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금통위 내 신성환 위원은 0.25%포인트(p)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3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의장(총재)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환이 기준금리를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은 경제 불확실성에 가로막혔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동결 의견을 낸 다섯 명 위원은)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자본유출입에 대한 고려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7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번과 달리 다음 달에는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0.2% △2분기 0.8% △3분기 0.7% △4분기 0.5%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충격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추가 인하 폭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보수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총재는 “(추가 인하는 2회 남았다는 해석에 대해) 그것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5월에 경제전망을 할 때 이(성장률) 폭이 얼마나 낮아질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금리 인하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지금 세 차례 하고 있고 또 계속할 예정이고,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빅컷(0.5%p 인하)’을 시사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소수의견을 내면서 “신 위원은 최근의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신 위원의 의견을 부연하면서 “1분기의 경기 하방 속도와 관세 영향들을 보면 5월에 성장을 전망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금리를 낮추려고 생각했던 타깃 범위로 부동산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사라지면 이왕이면 갈 거면 좀 빠른 속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큰 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길어진 내수 침체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연말 항공기 사고, 12·3 비상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 내 폐업한 음식점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의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을 0.1%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은 경제연구원과 서강대 연구진이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재정승수를 1.45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 내에서는 재정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추면 이런 (추경) 부양책을 통해서 막 경제성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게끔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면, 혹시나 그게 성공하면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엄청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며 “경기가 떨어졌을 때는 소폭을 올려서 하는 것이 경기부양이지 떨어진 전체를 다 잠재성장률로 올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보다 절하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안정되면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줄일려면 △미국 관세정책 향방 △미국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총재는 “현 수준을 경제 모델로 돌려보면 펀더멘털보다는 조금 더 절하돼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이 되면 더 내려올(환율 하락) 여지는 있는 거로 지금 모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