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하이에나 검찰 - 경향신문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평소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고등검찰청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긴말 필요 없이 윤석열이 죽은 권력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통상 5년 주기로 정권 초 ‘권력의 충견’에서 정권 말 ‘하이에나’로 변한다. 권력자가 중도 낙마하면 그 주기는 단축된다. 개가 하이에나로, 하이에나가 다시 개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권력 생태계의 과거·현재·미래가 읽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부부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 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부터 대통령실·경찰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건희씨에게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뛰어들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 건도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집사람은 주식투자 관련해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등의 말을 했다. 모두 거짓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줄 잇는 검찰 수사에 윤석열 부부는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 권력에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한 검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의 정권하에서 검찰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대통령실과 정·관계 요직, 재벌 대기업까지 검사들이 대거 진출했다. 그러나 그 후로 법과 정의는 오히려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임계치를 넘어선 ‘검찰공화국’에 철퇴를 가한 의미도 크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권 오남용과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